"퇴직연금 첫 걸음… 개선과제 많아" 고용부·금감원, 퇴직연금 성과점검 간담회 개최

이정식 장관, 사업자에 우수사례 확산 역할 당부

이복현 원장 "가입자·금융사 윈윈 구조 만들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개최한 퇴직연금 성과점검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시장에서 가입자와 금융회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이 20일 개최한 퇴직연금 성과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익성 높은 자산운용 전략을 개발해 가입자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지난해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로 시행된 퇴직연금 제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검토했다.
 
이 원장은 “우리 퇴직연금 시장은 최근까지도 연금 자산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치중돼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해왔다”며 “다행히 최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립금 운영위원회 의무화 같은 수익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새로 시행된 퇴직연금 제도는 걸음마 단계”라며 “가입 확대, 수익률 향상, 연금성 강화 등 개선할 과제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가 솔선수범해 새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우수사례를 확산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1년과 2022년 2차례 법개정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 도입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 300인 이상 확정급여(DB)형 도입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가 신설됐다.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성장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 382조원, 수익률 5.26%까지 성장했다. 이는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2010년(5.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이다.

작년에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제안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에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해당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해 상품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기반으로 개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립금 운용 컨설팅(K-IPS)을 제공하는 등 DB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성과 강화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KB손해보험은 KB골든라이프센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시리즈형 콘텐츠로 제공하고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한 쉽고 빠른 연금 전환을 지원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합리적인 제안사항들을 향후 제도 개선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