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정산대금 유용 생각 못 해…제도적 미비점 있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티몬·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서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한 현행 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정산 주기와 관련해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명시하는 자율규제 내용을 추진했다”며 “정산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정부가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소비자 경고를 (일찍) 했으면 이달에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 문제로 인식했다 보니 (당국이)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티몬 측에서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태 초반에 공정위도 그렇게 인식했다”며 “처음에는 그 부분을 신뢰한 뒤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현장 긴급점검에 나선 것은 25일”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의 변명에 속아 이달에도 많은 피해가 양산됐다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