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글의 대만법인은 대만 타이베이(台北)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만 인공지능(AI) 발전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백서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대만 정부에 대한 세 가지 정책제언과 5개 항목의 법제화 원칙을 제시했다.
세 가지 정책제언은 ‘AI 기초건설에 대한 투자’와 ‘AI 시대의 인재육성 시스템 발전’, ‘AI 과학기술의 보급촉진’.
‘AI 기초건설에 대한 투자’에서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계획에 대한 투자와 민관협력 모델의 구축을 통해 AI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제언했다. 정부가 AI 기초연구 및 응용의 개발, 핵심적인 기술에 자원을 투입하고, 이를 개발자들에게 공개하면 AI 테크놀로지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시대의 인재육성 시스템 발전’에서는 AI 전문분야의 인재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노동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언했다. ‘AI 과학기술의 보급촉진’에서는 전통 산업과 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비롯해 정부 부문과 공공 서비스의 AI 부문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구글은 “각 산업이 양호한 AI 발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잘 정돈된 법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며 5가지 항목의 법제화 등의 원칙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로 ‘오픈 데이터화 추진과 동시에 프라이버시 안전도 고려한 설계의 권장’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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