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중장년 연금보험료 인상 차등화…장기지속성 확보해야"

"임기 내 기초연금 月40만원 인상…개인연금 인센티브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 브리핑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꼽은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오는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만큼 미래 세대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