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뜨거워진 '김건희·이재명 리스크'…여야 모두 난감

본회의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與 이탈표 나올까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눈앞…일극체제 흔들리나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리스크'에 여야가 각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두 이슈 모두 여론 휘발성이 강하고 향후 전개에 따라 정치권 지형 자체가 급변할 수 있어 각 진영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부터 촉발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이력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공천개입 의혹까지 추가되면서다.

야권은 김 여사를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로 인식해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거대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1차 대응을 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막아왔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대신 보이콧(회의 불참)을 택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에 필리버스터로 맞서지 않은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버스터 무용론과 함께 김 여사 방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컸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역구 추석 민심을 듣고도 김 여사를 옹호하겠다고 나설 여당 의원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저녁 예정된 대통령실과 여권 지도부 만찬에서 당내 이탈표 단속 방안과 함께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대응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오는 11월 15일이 유력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에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또 피선거권 박탈 시 의원직을 퇴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던 만큼 당시 선거비용으로 수령한 약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이는 현재 300억원대로 추정되는 여의도 민주당사 가격보다 높은 액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1심 재판이긴 하지만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민주당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지금이야 '이재명 단일대오'지만 1심 결과에 따라 야권의 다른 대권주자들이 고개를 들게 되면서 지각변동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선 "여사 본인의 사과와 대통령실의 대승적 결단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돌파구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