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플랫폼 규제 방안 선회' 지적에 한기정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플랫폼 규제 방안이 선회했다는 지적에 "사전지정과 사후지정을 확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독자 제정안 마련을 언급한지 20일만에 방향을 급변침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한 위원장이 조사 시점부터 제재 시점까지 시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며 "사전지정제도는 제재 효과가 빠르지만 사후추정제도는 실질적으로 제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추정으로 바꾼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 지정 제도를 보고한 뒤 올해 2월 사전 지정을 포함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적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