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부산 빈집 '5069호' 문제 심각…"도시 환경 개선 시급"

조승환 의원 "지역 공동체와 빈집 정비사업 통해 문제 해결 힘쓸 것"

부산 중구·영도구의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2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부산 내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빠른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촉구했다.[그래픽=박연진기자]

부산의 빈집이 5000호에 달해, 도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열린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중구·영도구)이 부산 부산 내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빠른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빈집 문제가 부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도시 슬럼화와 공동화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시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2020년 기준 5069호에 이르며, 이는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각 자치구의 빈집 정비사업은 늘어나는 빈집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실태조사 이후 약 900호의 빈집이 정비됐지만, 이는 여전히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원도심 지역인 영도구, 서구, 동구에서는 2022년 1357호였던 빈집 수가 2024년에는 2391호로 급증했다. 빈집 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특히 무허가 주택을 포함할 경우 실제 빈집 수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무허가 주택도 빈집 정비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빈집 문제가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붕괴 위험, 위생 문제, 그리고 주변 지역 슬럼화를 일으키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승환 의원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산의 원도심은 더 큰 도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부산시와 협력해 사람들이 떠나는 지역이 아닌, 다시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시 소멸 위기,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제한 완화, 북항 재개발 3단계 영도권역 포함, 영도선(트램) 구축 등 지역 현안을 적극 제기하며, 부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