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北 파병, 국제사회 주는 충격 클 것…노인연령 상향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 인력을 파병했다는 것이 우리 정보 당국의 판단"이라며 "국제 사회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만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을 활용해 주권을 침해하고 현상을 변경하는 일들이 흔하지는 않았다"며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을 파견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통화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고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협력할 생각이 있다"며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통일에 대한 노력을 국제 사회와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과 노인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노인회가 제기한 것을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가야 하는 만큼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음주 출범할 예정인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할 것"이라며 "문을 열어놓고 (불참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 원했던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의 장을 열 수 있게 된 만큼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합리적인 안이 합의됐으면 좋겠다"면서 "합의가 어려워지면 예민한 문제를 다뤄본 공정위가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내줄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역사관을 이유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종합감사 진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생각 등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옳고 국정감사는 국정과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또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국회와 행정부가 협조해야 하지만 모욕을 주는 것에 대해 국민과 미래 세대가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며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답변할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