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디딤돌 대출' 혼선에 "개선방안 곧 발표"

축소->유예->일부 축소...오락가락 정책에 실수요자 불편

디딤돌 최대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정책대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사진은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디딤돌 대출’ 관련 정책을 번복하면서 실수요자에게 혼선과 불편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국토교통부가 곧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들에게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도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역, 대상자, 주택유형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디딤돌 대출의 맞춤형 개선 방안을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관계기관간 합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다만 국토부는 가계부채 급증 등을 이유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잠정 유예한 바 있다. 그렇지만 재차 23일 "비수도권은 제외하되 곧 시행은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혼란을 키웠다.
 
결국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에게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