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119통합시스템 구축 본격화…대전에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열고 예타·타재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재난이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리는 대전 골령골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타당성재조사(타재)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2024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타·타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사업과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영월의료원 이전·신축(BTL) 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27억원이다. 기존 184개의 병상을 300개 규모로 확장하고 17개에 불과한 진료과목을 25개로 늘려 의료취약지인 강원 영월·평창·정선의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형·복잡·초광역 추세를 보이는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관할 시·도를 총괄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소방 지원·지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509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위기상황의 현장출동 시간이 평균 12초 단축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재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등 2개 사업은 타재를 통과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까지 29.9km 구간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7165억원을 투입해 충청권과 강원 남부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은 대전시 동구 골령골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 영구 안장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위령시설에는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 유해 6000여구를 봉안될 예정으로 향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 등 각종 추모사업 등을 통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4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