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10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학계·시장전문가들과 함께 제5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해 '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파는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사용해 산출한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RFR)다. RFR은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LIBOR)가 2012년 호가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를 잃으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금리다. 한국에서도 3년 전부터 중요 지표금리로 KOFR를 선정해 쓰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에 사용되던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이 파생·현물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파생상품시장 내 KOFR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파생상품시장 중에서도 특히 이자율 스왑(IRS) 시장은 RFR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핵심적인 시장이다. 국제기구들은 파생상품시장 준거금리로 RFR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영미권에선 이자율 스왑시장의 지배적인 준거금리로 활용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스왑시장 거래금액이 큰 약 29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거래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체결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참여사를 계속 확대해 KOFR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참여하기로 결정된 회사는 4대(KB국민·신한·하나) 시중은행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씨티은행·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국내 7개 은행과 모건스탠리·뱅크오브아메리카 등 9개 외국계 은행의 한국 지점, 미래에셋·대신·키움 등 국내 증권사 11개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한은 등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데, 먼저 시장 참여자들이 KOFR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청산 인프라'를 구축한다. '중앙청산소'가 모든 거래참여자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돼 장외파생상품거래 등 금융상품 거래를 인수하고, 결제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내년 10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은에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에 KOFR 기반 파생상품 거래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CD수익률 기반으로 체결되는 장외파생상품의 비상 시 대체 지표를 KOFR로 일원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또한 은행권은 변동금리채권(FRN) 발행에서 자금 조달액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KOFR-FRN 발행액은 내년 3조원 내외, 중장기적으로는 4조~5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세계의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동참해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운영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지표금리 개혁이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계는 앞으로 KOFR 연계 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많은 실무적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여러 관계기관들이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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