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선 민간투자사업' 민투심 통과…올해 민간투자 집행 규조 2000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 은평구·관악구 구간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이 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민간투자 집행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도 제5회 민투심을 열고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등 7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세 건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 은평구(새절역)와 관악구(서울대입구역)에 도시철도15.8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된 첫 사업이다.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강북구(북한산우이역)부터 동대문구(신설동역)의 도시철도사업의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신규 사업자와의 협약을 체결해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된다.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최신의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해 악취를 해소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어린이, 청소년, 경로,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운임할인을 적용하고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신설되는 ‘창릉역 운영’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도 심의·의결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과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 투자사업 등 두 건은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올해 민간투자 집행규모는 최근 6년 내 최대인 5조9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목표를 2000억원 웃도는 것"이라며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규모도 목표보다 5조4000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인 2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올해 새롭게 발굴한 25조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기 추진해 내수·건설 경기를 보완할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