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한기정 위원장 만나..."남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원해"

김기문 "내수 침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 호소"

한기정 "연동제 취지 훼손하는 탈법행위 엄정 대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인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조속 신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19건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환율이 급격히 인상되어 원자재가격과 물류비는 치솟고 내수는 침체되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 등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 조성에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연동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공정위의 내년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