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타이로 선관위 직원 통제 논의"…'롯데리아 4인방' 정보사대령 첫 사과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밤 10시33분, 정보사령부 장교 등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잠입해 전산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12·3 불법계엄 사전 모의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정모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계엄 사전 모의 혐의를 받는 군 간부급 인사 중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정 대령이 처음이다.

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20일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에 따르면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길 바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명 중 한 명이다. 정 대령은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 대령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김 대령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원 명단을 확보하고 출근 시 신원 확인 후 회의실로 이동시켜 통제하는 방법 등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했다고 진술했다.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을 사용하는 강압적 통제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중간 지휘관급 장교로서 상황 판단 능력이 있고 계엄 발동 시 명령 이행의 당위성을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