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무산되나…바이든 최종 결정만 남아

바이든, 15일 이내 인수 중단 명령 최종 판단

일본제철 "바이든 신중하길...인수 강력히 믿어"

일본제철 로고 [사진=AFP·연합뉴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심사해온 미국 정부가 부처간 협의가 결렬됐다고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4일,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 중단 명령을 내릴 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15일 이내에 내리게 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부처 간 조직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안보상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해 왔다. 23일은 CFIUS의 심사 마감 시한이었다.

CFIUS는 이날 오후 이 사안을 백악관에 회부했는데, 안보상 리스크 유무에 대해 내부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CFIUS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향후 그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CFIUS가 합의에 이르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CFIUS의 보고 내용 가운데는 인수를 허용하면 미국 내 철강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CFIUS의 이번 보고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인수를 불허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3월 US스틸이 “미국에서 소유 및 운영되는 미국 철강 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수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백악관은 이 생각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률상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닛케이는 “인수에 대한 중단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 기업의 M&A(합병·인수)에 대한 대통령의 중단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은 처음”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제철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에게 신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공정하게 평가된다면 인수가 승인될 것이라고 강력히 믿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20조 5000억원)에 인수할 계획이며, 인수 후에는 고용과 설비 유지를 위해 27억 달러(약 4조억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철강노동조합(USW) 집행부는 일관되게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USW의 반대 입장이 CFIUS와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