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유정복(JB), 개헌 요구 제왕적 대통령제 거부감 높은 국민 여론 대변했다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요구

'4년 중임제'와 '지방분권 강화'도 개헌에 포함

여권 내 차기 잠룡, 시국의 엄중함과 절박함 호소

국가 미래를 위해선 대선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JB) 인천시장의 대선전 개헌 요구가 정치권의 공감을 사며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 힘내 존재감에 비추어 힘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어수선하고 민감한 시기에 JB의 이런 제안은 왜 나왔을까? 우선 국민 정서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국민들의 대다수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요구도 팽배해 있다. 최근 국민 과반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언론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인 지난 10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조사도 있다. 개헌 찬성 답변 중 대통령 4년 중임제는 45%, 의원내각제는 15%로 집계됐다.

JB의 정치적 소신 발언은 여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국민적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읽는 JB의 안목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온다. JB는 지난 25일 자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자며 대선전 개헌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한 내용을 보아도 잘 나타난다. (2024년 12월 25일 자 아주경제 보도)

JB는 이날 “지금이 개헌 최적기다"며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방향성도 제시했다.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표명해서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대선거구제를 통한 여야 균형 유지와 50여 개 지역의 광역 단위에서 선출하는 상원제를 두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제안했다. 이를 볼 때 JB의 제안 핵심은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 축소'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JB의 이번 요구는 국민의힘 중진들과도 결을 같이 한다. 하지만 두루뭉술, 변죽만 울리는 식의 개헌 요구와 질적으로 대비 된다는 여론이다.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해서다.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심리적 분단 사태'를 전제,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 헌법 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에둘러 개헌을 주장한 것과도 무게감에 있어 대비된다는 평가다. 특히 탄핵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JB의 이번 개헌 요구에는 여권 내 차기 잠룡으로서 보는 시국의 엄중함과 절박함도 포함되어 있다.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시간 끌기용' 회피 전략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개헌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되자 '개헌보다 탄핵'에 힘을 실으며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로 못을 박고 있다. 정치권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헌에 나서달라는 국민적 정서에도 불구하고 시국의 엄중함을 달리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JB가 다시 개헌을 정치권 화두로 던진 것이다. 앞으로 여권 중진 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