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탄핵 힘 싣고 추경 편성 촉구..."항공참사특별법 제정할 것"

이재명 "재정정책 타이밍 중요...조기집행 근본 대책 아냐"

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드라이브에 힘을 싣는 가운데, 12·29 항공참사의 조속한 수습과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12·29 항공참사 관련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추경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조기집행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선택적 임명거부이자 반헌법적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오늘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바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