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드론기술 규제 검토에...중국 "단호히 반대"

美, 中드론 '전세계 75% 장악'..."국가안보 위협"

中, 배터리 부품 제조·희소금속 처리 기술 수출통제 추진

[사진=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무인기(드론)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 개념 일반화와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 방해·제한,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 훼손을 일관되고 단호하게 반대해왔다"며 "우리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전세계 75% 장악’ 중국 드론기술 규제검토 착수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무인기에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인기에 탑재돼 정보 처리와 비행 통제를 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장치 등 부품과 기술을 미국에서 금지하거나 위험을 완화할 조처를 이행할 수 있다고 산업안보국은 전했다. 산업안보국은 오는 3월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할 계획으로 시행 여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한 무인기 ICTS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과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다. 다만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뒀음을 분명히 했다.

산업안보국은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무인기에 필수적인 ICTS의 디자인, 개발, 제조, 또는 공급에 관여해 미국의 ICTS 공급망과 핵심 기반 시설,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무인기 제품이 미국 민간 무인기 시장의 약 75%를 차지했다.
 

中, 배터리 부품 제조·희소금속 처리 기술 수출통제 추진

한편 중국도 이날 수출 금지·통제 대상 기술 목록 조정안을 발표하고 배터리 부품 제조 및 희소금속 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검토 대상에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갈륨 등 희소금속 추출을 위한 일부 기술 및 공정이 포함됐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자원 무기화’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 관세 등 여러 무역 제한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발표됐다면서 중국은 핵심 광물 및 광물 가공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짚었다. 

상무부는 다음달 1일까지 이번 조치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마오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간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비춰 합법적으로 실시한 공정·합리·비차별적 수출 통제 조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