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아이디어 내고 시장이 답한다...'규제철폐' 대토론회

서울시, 지난 3일부터 111건 규제철폐 시민 제안

서울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홍보물. [사진=서울시]

시민 100명의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듣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답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시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토론회는 시민의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에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민 1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시는 지난 3~8일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총 111건의 규제 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민 아이디어는 일상 속 황당 규제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분야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 순이었다.

시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끼거나 경제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정을 풀어 달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이달 한 달 간 특별 제안 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를 단행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 철폐 후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 벽에 막혀 시민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르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