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못쓰는 정부 정책에...비아파트 월세 갱신도 20% 넘겨

오피스텔 갱신 계약율 20% 첫 돌파... "비아파트 월세 상승에 갱신 거래 늘어"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빌라(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 시장의 월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최근 서울 비아파트 주택의 월세 계약 갱신률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체결된 서울 오피스텔 월세 계약 중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32건)를 기록했다. 최근 2년간 오피스텔 월세에서 갱신 거래 비율이 20%를 넘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분기(1~3월) 월평균 15% 수준이던 갱신 계약 비중은 이후 17~19%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난달 20%를 첫 돌파했다. 

서울 빌라 월세 거래에서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하반기 들어 20%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1월 12%를 기록한 빌라 갱신 거래 비중은 9월과 10월 18%대를 기록한 뒤 지난 11월에는 20%를 돌파했다. 지난달에는 다시 19%(809건)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10%)과 비교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비아파트 월세 시장에서 갱신 거래 비중이 급상승한 데는 그간 월세화가 진행되며 월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빌라 월세가격 지수는 지난해 11월 104.87를 기록해 2023년 2월부터 22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오피스텔 지수 역시 지난해 11월 101.58로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 모두 전세가격을 크게 웃도는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빌라 월세가격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년 간 누적 2.3% 상승했지만, 전세지수는 0.6% 오르는데 그쳤다. 오피스텔 역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세가 1.58% 올랐지만 전세는 오히려 0.2% 떨어졌다.
 
비아파트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큰 실효를 보지 못하면서 올해도 비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전세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규모를 종전 계획 12만가구에서 최소 16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수도권에서는 전체 매입 목표량 3만9492가구 중 87% 수준인 3만4300가구 달성에 그쳤다.
 
절대적인 착공 물량 등 공급 물량이 여전히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국토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0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는 3만430가구에 불과했고, 착공도 2만8501가구에 그친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는데 결국 임대 사업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잠재 수요자도 받쳐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의미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월세 시장의 주거 불안정은 결국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자가 추가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요 진작책과 유기적인 비아파트 공급 정책이 함께 입안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