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선거 D-7...'막판 단일화'로 김정욱·안병희 '2파전'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정욱 후보자(왼쪽)와 안병희 후보자(오른쪽) [사진=아주경제DB]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김정욱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변호사시험 2회)과 안병희 전 한국미래변호사회장(군법무관시험 7회) '2파전'으로 이뤄진다. 이번 선거는 당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연수원 24기)까지 총 3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나 막판 일주일을 앞두고 안 후보자와 금 후보자가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53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자와 기호 3번 금태섭 후보자가 안병희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이날 '변협 집행부 교체'에 뜻을 같이 하면서 단일화 합의문에 서명했다. 안 후보자는 "협회장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집행부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자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자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펼친다. 이번부터 협회장 임기가 3년으로 늘어 네트워크 로펌, 법률 AI(인공지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각 후보자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두 후보자는 모두 '네트워크 로펌 규제'를 강조했다.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법무법인 이름으로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사무소를 내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김 후보자는 본사무소와 분사무소 광고를 철저히 분리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겠다고 했다. 광고 규정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안 후보자도 변협 광고심사위원회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광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AI 등 법률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 정도와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김 회장은 법률전문가가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해 '중개형 법률플랫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변호사가 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협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 허용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허용하고 그 밖에 있는 업체는 규제하는 식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변협이 AI에 쇄국적 입장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AI 법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시장 확대와 시장 진입 문턱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무료 교육 등을 통해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협회장 선거 조기 투표일은 17일, 본투표일은 20일이다. 차기 변협회장 임기는 2025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다. 임기 내 모두 5차례 대법원장·대법관 후보 추천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