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전청약 취소 잇따르자... 정부, 이달 중으로 구제책 발표 가닥

취소 사업장 당첨자 우선 공급·선 청약권 부여 등 고려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26일 경기 파주시 운정중앙공원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정부가 민간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당첨자들의 구제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사업장 중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서는 지구의 경우 취소 사업장 당첨자들의 우선 공급을 고려하는 방안과 사업이 취소된 택지의 후속 사업자가 결정되면 취소 사업장 당첨자들이 먼저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당첨자들의 구제방안을 늦어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은 총 7곳으로 713가구가 사전청약 취소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인천 가정2지구 B2 블록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서기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고, 영종국제도시 A16 블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나머지 5개 지구는 현재 택지 재매각을 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부의 구제방안이 발표된 직후 절차를 재정비해 토지 매각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재매각이 시행된다고 해도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탓에 새로운 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LH가 지난해 12월 민간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인근의 영종하늘도시 A18 블록 공동주택용지 공고를 내고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지만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가 1건도 없어 유찰된 사례가 있다.

민간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대부분도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취소된 곳이 많아 토지 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민간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당첨자들의 구제방안을 발표하면 우선 분양, 청약 당첨 지위 승계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LH는 국토부의 민간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의 구제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후속 사업장의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취소 사업장 중 1곳인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공급되는 제일풍경채 사업장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어 피해자들의 지위 회복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사업자인 제일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LH는 민간임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민간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전원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다.

현재 LH와 HUG, 제일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을 위한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저희로서는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 없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을 승인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