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책임 물을 것"

"공수처,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정치적 중립성 상실"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며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체포는 수사의 한 과정일 뿐이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