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사·사법기관, 정치적 도구로 전락…참담한 심정"

"공수처 등 기관, 법적·역사적 책임서 자유롭지 못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데 대해 "가장 공정하고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마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여당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달 7일 직을 내려놓은 뒤 잠행을 이어왔다.

그는 "공수처는 지난 한 달여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 유무 및 영장 관할, 법원 쇼핑 시비 등 수도 없이 논란을 자초해 왔다"며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었어야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정치에 함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모든 과정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다. 이제 이를 담당한 공수처 등 관련 기관들은 법적·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 권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논쟁적 선택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사태가 반복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적법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사와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시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