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1기 신도시] "되는거야 마는거야" 초반부터 '난항'...주민반발, 이주대책 첩첩산중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이후 두 달도 채 안 돼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성남 분당신도시에서는 국토부가 지정한 이주주택 부지를 놓고 주민 반발 끝에 지자체가 대체부지 제안에 나섰는가 하면, 군포시 역시 이주 주택부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재건축으로 추진하다 보니 단지마다 다른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군포시는 국토부가 제안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주택 부지를 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 부지에 2200가구 등을 공급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군포시의회는 본래 사업 취지를 해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한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당정동 공업지역은 부지 특성상 학교, 도로 등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주택을 확대 공급하게 되면 지역 경제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취지보다는 주택 단지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남시도 이주주택 부지를 놓고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당초 국토부가 제안한 분당구 야탑동 621 대신 대체 부지를 제안한 상태다. 용인과 인접한 분당구 궁내동, 서울과 인접한 수정구 상적동 등 유휴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탑동 주민들이 이주주택 부지 지정에 반대하는 것은 이주수요가 몰리게 되면 지역 내 교통이나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해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야탑동 대신에 거론되는 대체부지에서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체 부지의 정확한 장소와 숫자는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공개할 수 없지만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재건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각 단지 주민들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분당 양지마을은 지하철역 접근성 등을 두고 일부 주민이 현재 자리에 우선 배정해 달라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고, 분당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단지는 용적률에 따른 분담금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해 정부가 약속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주주택 특성상 부지 선정에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국토부와 지자체가 사업 속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커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명확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갈등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