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반도체 지원 위해 산업은행에 기금 설치 논의 중"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7월 시행…구체적 내용 4~5월 발표"

"가계부채 증가시에는 정책대출도 함께 줄어야…국토부와 이견無"

"전세대출 보증비율 100%는 비정상…90%로 일원화 방안 검토 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RX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반도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가 400% 적용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별도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면 기금 운영 부분이 BIS 비율 산정에서 제외돼 훨씬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기본적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면 산업 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 계획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는 올해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표적 제도가 DSR"이라며 "DSR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추가로 규제를 강화할지는 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수도권·비수도권의 스트레스금리 차등 적용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안은 4~5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혹은 무주택자에 대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전체적인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정책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대출 관리 상황이 왔을 때 정책대출 부문도 증가 속도를 같이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정책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부동산 정책대출 상품 공급 규모를 확정 짓지 못한 상황과 관련된 발언이다. 정책대출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55조원 안팎으로 풀릴 경우 금융위와 국토부의 정책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하폭은 시장의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의 100% 보증은 비정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100%인데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비율(90%) 수준으로 모두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