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한국없이 美北간 핵 문제 논의 불가…미북 단독 스몰딜 우려"

"남한, 핵무장 검토해야… '안보에 설마는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국을 배재한 체 미북간 핵협상을 할 수 없으며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기 대선이 이뤄질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보수 강경 발언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의 허용 없이 한반도에서 어떤 핵 협상도 이뤄질 수 없음을 미국과 북한 모두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핵잠재력을 보유하고, 필요시 자체 핵무장을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발언과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한반도 핵 문제의 지각변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특히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독자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열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와 핵 동결 수준에서 ‘스몰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런 경우 한국은 북한 핵의 ‘인질’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군축 스몰딜'이란 미북간 핵무기 관련 협상이 작은 규모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핵군축 스몰딜'은 완전한 핵무기 제거나 포괄적인 합의 대신, 부분적으로 합의하거나 제한적인 조치를 도출하는 협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ICBM 제거와 핵 프로그램 동결 수준에서 북한과 협상한다면, 이는 핵무기 전체를 폐기하거나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빅딜 대신 작은 진전을 이루려는 접근 방식이다. 

오 시장은 이어 “안보에 설마는 없다”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이 핵잠재력을 보유하고, 필요시 자체 핵무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 시장이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서, 차기 대권 후보군 가운데 한반도 핵 문제 대응에 있어 가장 강력한 입장을 선도적으로 내세운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핵보유국이 되는 방안을 정치·행정가로서 가장 먼저 공론화했다.

오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대권 레이스와 한반도 안보 논의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의 주장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