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 탄핵심판 시 헌법재판관 9인 체제 필요"

"헌정질서 복구 무엇보다 중요…지연·방해 용납 못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며 "이를 두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또 이를 넘어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지난해 11월 22일 추천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12월 9일 국민의힘은 1인, 민주당은 2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며 "공식적인 추천절차와 인사청문회를 마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행위가 유보되고, 이로 인해 헌재 9인 체제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이를 판단할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9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헌재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석이던 3인의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추천함으로써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선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재를 흔드는 방식,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정질서를 복구해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며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 헌재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용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