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추경 논의' 본격화...與野 갈등 속 최상목 선택 주목

국민의힘 "조기 대선 앞두고 현금 살포하겠다는 것"

민주 "최소 30조원 수준 추경 필요해...민생 경제 살려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PG[사진=연합뉴스]

설 연휴가 끝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추경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 조기집행 이후 추경을 논의해도 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주목하는 상황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민생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에도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을 일찌감치 주장했던 민주당은 최소 30조원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규모도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민생 드라이브라는 '투트랙 전략'을 폈는데, 사실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후자에 힘을 더 싣고 있다. 당이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의 주력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을) 오는 2월 통과시켜 3월 이후에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이후 추경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권의 추경 편성 요구에 "1분기 예산 조기 집행 이후 효과가 어떤지,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지 검토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이 될지 판단해 필요하면 추경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그간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성과를 이룬 것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예산 간담회에서 "지난해에도 정부는 상반기 예산 65% 이상을 집행했다"며 "우리나라 경제 양극화가 나아졌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무책임한 정책은 습관처럼 하고 있다"며 "추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력 정책인 '지역화폐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낸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서울 용산 한남파출소에 설 인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는 추경은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고 저희도 받을 수 없다"며 "(예산) 항목에 없어서 조기 집행으로 해결할 수 없고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도 추경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최 대행이 추경을 두고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주목된다. 최 대행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은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되면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정협의회 실무협상은 여야 간 추경 편성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여야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 추가 협상은 설 연휴가 끝나고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최 대행의 결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