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외신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일간 38건의 행정명령을 포함해 65건의 행정조치를 시행해 자신의 1기를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을 압도하는 행보를 시작했다.
취임일 공개한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미국의 에너지 우위 및 부담 완화 △적폐 청산 △미국 가치 복원 등 4대 핵심 의제가 초기 행정 조치의 발동으로 구현됐다.
국금센터는 '트럼프 2기 출범 7대 특징'과 관련해 정부, 이민, 외교, 기후·에너지, 통상, 경제, 보수 등 7개 주제를 꼽으며 "트럼프 2기 초반 행보는 광폭과 절제가 병존한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미국 내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조치를 축소했으며 에너지 자원 생산을 유도했다. 파리기후협정도 탈퇴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경우 폐기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어려울 전망이지만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친환경 우대 정책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금센터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국 내 투자 수요도 크게 둔화될 소지가 크다.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망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신규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에는 이민정책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가장 많은 행정조치를 발동하며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경 강화 및 이를 위한 인력 배치, 불법 이민자 추방과 유입 제한을 위한 행동에 착수했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도 명확히했지만 세부 방식엔 정책 재조정을 지시하는 등 속도를 조절하며 신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발언을 통해 영토 확대 의사를 표명하고 분쟁지역 관련국을 압박했다.
글로벌 관심사였던 관세 인상의 경우 일부국(멕시코, 캐나다, 중국, EU) 관세를 예고했지만 보편적 관세는 발표하지 않고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물가 안정, 금리와 유가 인하를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기업 보호, 첨단산업(인공지능, 암호화폐) 육성 계획도 천명한 상태다. 이외 DEI(다양, 형평, 포용) 정책을 취소하고 성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등 보수 정통성 정책을 강화했다.
안남기 국금센터 종합기획분석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역사적 속도와 힘'대로 광범위한 정책을 제시했으며 한편으로 준비가 필요한 부문에선 '적절한 절제'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안 실장은 "향후에는 기발표 정책이 구체화되고 아직 제시하지 않은 관세, 무역협상, 공급망 재편, 감세, 외교안보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초 금융시장은 트럼프의 조심스러운 스탠스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책 강도, 실물경제 영향, 물가 및 금리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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