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관세를 무기로 한국·일본 등 기업에 대미 투자를 압박할 것을 시사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며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관세가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가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동맹이 교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며 동맹도 관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러트닉 지명자는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을 맺었더라도 본인이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법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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