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인구·줄어드는 일손…외국인력 도입 확대 불가피

2072년 한국 인구 3622만명 전망

"제조업 등 저숙련 노동력 확보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072년 한국 인구가 3000만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구절벽 현상이 생산연령인구 급감과 맞물리면서 산업현장의 빈자리를 외국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4년 5175만명을 기록한 이후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으로 인구성장률이 감소한 이후 2072년에는 -1.31%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생산연령인구의 급감과 유소년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지속 증가로 노동시장에서의 일손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가 되는 2020년대의 생산인구는 연평균 32만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2030년대는 연평균 50만명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부족이 발생하며 특정 산업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할 전망이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인력 부족 문제와 육체노동 분야·대체인력 부족 분야의 생산성 하락도 예상된다.

또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하며 소비시장 구조와 산업 수요도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 노동자가 확대되며 생산성 저하와 산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의 저숙련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 전자산업 등에서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식산업의 경우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노동강도가 높아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음식점업 고용허가제와 외식산업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신청 절차 단순화 △기준 요건 완화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건설 분야의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질의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외국인력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2019~2023년 건설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 추이는 평균 47.8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사망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어 언어소통 장애와 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품질 교육과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