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美재무부 접근권 확보 후 "불법 보조금 취소 중"

"그동안 사기·테러단체도 정부 지원금 승인" 주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기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재무부의 결제시스템 검토 권한을 확보 후 수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X(옛 트위터)에 루터교 자선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내역이 담긴 표를 게시하고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현금화하는 조직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적었다. 그는 “이런 조직들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있다”며 “납세자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누가 혜택을 보는 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머스크 CEO는 “정부효율부가 불법 승인을 신속히 중단하고 있다”고 답글을 달았다. 그러면서 “재무부의 지불 승인 담당자들이 사기 또는 테러 집단으로 알려진 곳에 대해서도 항상 승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은 정부효율부가 연간 5조달러(약 7300조원) 규모의 연방 예산 지출을 감시할 수 있게 된 후 올라왔다. 재무부 결제시스템은 사회 보장, 메디케어와 재향군인 혜택 등 연방정부 전체 결제의 약 88%를 처리한다. 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연금, 세금 환급금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접근이 엄격하게 통제돼 왔다.
 
재무부 결제시스템은 직업 공무원이 운영해 왔으며 재무부는 사기성 보조금을 구분하는 팀을 두고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효율부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권한은 없으며 다만 데이터를 열람할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정치적 인물들이 이런 민감하고 필수적인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머스크 CEO를 비롯한 정부효율부 관계자들에게 재무부 결제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센트 장관 취임 전까지 장관 대행을 맡았던 데이비드 레브릭 전 재무부 차관은 머스크 CEO 등에게 접근권을 허가가 내려진 전날 돌연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