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내년 6월 개헌으로 한국 '리빌딩'...선거법도 바꾸자"

"韓 대통령 권한 美보다 막강…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 바람직"

"선거법 바꾸지 않으면 반쪽 개헌…독일형 연동형 비례제 등 추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 해야 한다"며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또 해당 논의가 반쪽 개헌에 머물지 않도록 현재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선거법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로의 변경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이정표인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근거해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개헌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 장치 명문화 △기본권의 새로운 설계 등이 포함됐다.

먼저 안 의원은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상징인 미국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절대 권력은 견제받지 않다 보니 부패와 권한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며 "여기에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절반 이상의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권과 제정권 등을 지방정부로 나누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만큼 초거대 야당 출현에 따른 국회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장관과 공직자에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해 권한남용을 막아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세계적 격변기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경제·복지·환경·인권·평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짜리 개헌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표를 최소화하는 선거제, 정치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안은 바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라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개헌 논의에 불이 붙으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질문에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순수한 목적으로 제안하더라도 힘이 떨어진 상황에서 밀어붙일 수 없었다"며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헌재에서 탄핵 인용되든 기각되든 상관없이 모든 대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개헌이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견들이 많다. 시간을 정해놓고 합의되는 항목만 개헌투표에 붙이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합의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자 중 한 사람"이라며 "오늘 기자회견문으로 부탁했고 또 요청해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에 대해선 "만약 (구성)된다면 참여하겠다고 손을 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여당은 당 차원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