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2월 정기국회서 반도체특별법 등 결론내야…민생범죄 근절"

국무회의 모두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며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해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며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해 1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생범죄와 관련해서는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해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와 단속에 총력을 다한 결과 최근 들어 마약범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찰은 최근 미성년자 등 200여명을 상대로 성착취, 성폭행,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제2의 N번방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협조받아 총력 수사를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길 바란다"며 "중장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부터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려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선수단을 지원해달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