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AI 협의체 'AI소비자포럼' 발족…"구체적·현실적으로 AI 살펴봐야"

[사진=윤선훈 기자]

인공지능(AI)의 효용과 문제점 등 AI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민간 협의체가 국내 최초로 발족됐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AI소비자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소비자포럼은 AI 기술 발전 속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AI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이 공동 회장을 맡는다.

포럼은 앞으로 AI 발전 과정에서 누구나 AI 발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발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AI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성 있는 AI 서비스 개발도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소비자포럼은 우선 현재 발전하고 있는 AI 단계를 면밀히 살피고, 실제로 AI가 가져다 주는 위험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최경진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런 작업이 선행돼야지만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AI에 대한 정확한 대응책과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AI를 단지 하나로 뭉뚱그려서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AI가 적용되는 분야와 기술·서비스 등에 따라서 위험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도 소비자 관점에서 AI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비자가 AI를 통해 기대하는 편익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한다"며 "AI 시대로 적극 나아가고자 한다면 AI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양보하고 어떤 부분에서 타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AI와 관련된 규제를 하게 될 때도, AI로 말미암은 위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I에 대해서 그간 AI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기대와 수요를 적극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AI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려면 각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찬 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장 역시 "AI는 일종의 '또 다른 인간(어나더 휴먼)'이라고 본다"며 "소비자의 권리 등을 본격적으로 의논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AI를 기술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AI 기본법의 핵심 가치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각계 및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AI가 인류에게 혜택을 줄수록 딥페이크를 통한 성착취물, 허위·조작, AI에 대한 정보 과의존 등 부작용도 많이 발생했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 AI 시대를 위해 조만간 AI 이용자 보호법을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AI소비자포럼에는 정부와 민간 기업, 학계 관계자들이 고루 참여한다. 정부·공공에서는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문정욱 KISDI 센터장이 참석하며, 업계에서는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부사장, 박선민 구글코리아 상무, 손지윤 네이버 전무,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윤사중 프리딕티브AI 대표,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 허욱 메타 부사장 등이 가세했다.

협회에서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원찬 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 회장,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나종연 서울대 교수, 변순웅 서울교대 교수, 변웅재 변호사, 임용 서울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최세정 고려대 교수, 최재식 KAIST 교수 등이 나섰다. 또 소비자단체에서는 김유향 한국소비자연맹 연구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행사에서 자체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오는 4월 외부 베타테스트로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4월 중 카나나를 출시할 것"이라며 "현재 임직원 대상 내부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도 조만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