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재판 일정 가늠하며 너스레…참 경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겨냥…"혀와 발 따로 움직여"

헌재 항의방문 예고…"韓총리 문제부터 풀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다"며 "이 대표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 신뢰 저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1일 이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대표는 직업적인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낙락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3월에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두 달 안에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없다고 했다"며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 있는 사람이 왜 소송기록 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했느냐"고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범죄 혐의자가 입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발로는 도주하는 꼴"이라며 "정치인이 혀와 발이 따로 움직이니 이 얼마나 불허한 짓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아가 이 대표는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했다. 저 역시 이 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잘못된 판결은 바로 지난 2020년 7월 김명수 대법원이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과 이번 선거법 위반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명수의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를 심판했다면, 만약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에 6·3·3 원칙을 준수했다면 사법부는 지금보다 더 국민적 신뢰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에 대한 항의 방문을 예고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헌재 스스로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그 시작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며 "헌재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신뢰를 얻지 말로만 '우리는 공정하다'고 외친다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