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비판보고서 쓴 국제개발처 감사관 해임

트럼프, 국제개발처 해체 제동에 판사 공격도

지난 2일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부(DOGE)가 OPM 감독 혐의로 기소된 후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구조조정 타겟이 된 국제개발처(USAID)의 폴 마틴 감사관이 해임됐다고 11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마틴 감사관 해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해체로 인해 82억달러(약 12조원)의 미사용 인도주의 자금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USAID 감사관실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감사관은 정부 활동과 지출을 조사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낭비,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감독 기관이다.

AP통신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전날 “행정부가 USAID를 빠르게 해체하면서 지원에 대한 감독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지원이 극단주의 집단의 손에 넘어가거나 불안정한 지역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억 달러 상당의 물품이 부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USAID 소속 2200여명의 직원을 유급 휴직시키고, 해외에 있는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30일 이내로 복귀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인도주의적 국제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USAID는 현재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칼 니콜스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을 잠정 중단토록 판결했다. 또 170개 소기업과 주요 공급업체, 미국 유대인 단체, 미국 변호사 협회 등이 이날 USAID 해체를 막기 위해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AID 해체에 제동 걸리자 판사 공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무능하게 운영되는 정부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의 사기, 낭비, 남용이 발견됐다”며 “이제 일부 활동가들과 매우 정치적인 판사들이 이를 늦추거나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멘텀(동력)을 잃는 것은 진실을 찾는 데 매우 해가 될 것”이라면서 “찾아내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다. 여기에 변경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