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신미약 교사 관리강화 '하늘이법' 추진

최상목, 권영세, 이재명 등 김하늘양 빈소 찾아 유가족 위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양 교내 피살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하늘이법' 제정,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과 정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법안 최종 조율에 나선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긴급 협의회를 열고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힘든 교원에 휴직을 강제하고, 복직 시에는 교단에 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자리에서 일어서 추모 묵념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이날 하늘양 빈소가 마련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