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전년대비 7조원↓…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81.3조 적자

기재부 재정동향 2월호…작년 재정수지 4월 공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줄어들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줄었지만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는 1조6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서 8조5000억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가 부분 환원되면서 교통세는 5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2023년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17조9000억원 급감했다.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영향에 관세도 3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이 각각 4000억원씩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늘어는 2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2000조원으로 전년 대비 20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지난해 1~11월 54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1조5000억원 늘어난 5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액(7조9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1160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전년 말 대비 중앙정부 채무는 67조8000억원 순증했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1000억원을 포함하면 18조4000억원이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9000억원 순유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