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0일 추가 변론기일을 변경하고,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일은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기일이라는 사실이 공지돼 있는데, 굳이 이날을 헌재가 증인신문기일로 중첩 지정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통령이 헌재에만 출석하고 형사재판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며 "형사재판에만 출석하고 헌재 증인신문 참여는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헌재가 형사재판 기일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심정에 앞뒤 돌아볼 생각도 없이 속전속결로 기일지정을 하다 보니 생긴 헛발질이고, 알고도 지정했다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해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어서야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느냐"고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결과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며 "거듭 말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은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일은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기일이라는 사실이 공지돼 있는데, 굳이 이날을 헌재가 증인신문기일로 중첩 지정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통령이 헌재에만 출석하고 형사재판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며 "형사재판에만 출석하고 헌재 증인신문 참여는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헌재가 형사재판 기일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심정에 앞뒤 돌아볼 생각도 없이 속전속결로 기일지정을 하다 보니 생긴 헛발질이고, 알고도 지정했다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해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어서야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느냐"고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결과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며 "거듭 말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은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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