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범행... 경비원 사망 20대 징역 10년"

지난해 9월 차량 출입 문제로 다투던 입주민을 말리던 60대 경비원이 20대 남성에게 밀려 넘어졌고,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사진=박연진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 출입 문제로 다투던 입주민을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주차장 진입이 늦어진 것에 격분해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였고, 이를 말리던 60대 경비원 B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싸움을 말리는 B씨의 두 다리를 유도 기술처럼 걸어 넘어뜨렸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9일 만에 끝내 숨졌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동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중재하며 싸움이 진정되는 듯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며 “자신보다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중상을 입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폭력 전력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심각한 범죄로 판단했으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이 겪은 고통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