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폭력 난동 사태' 서부지법 방문…"가장 강한 처벌 이뤄져야"

"배후 수사도 필요"…전광훈 등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7일 폭력 난동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살펴보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폭력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 침탈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법적,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엄정하게 재판에서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법원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가장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입법이든, 행정이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서부지법 사태와 맞물려 일각에서 선동 등 연관성을 지목하며 고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전 목사를 수사 중인데 속도가 늦다"며 "폭도들 중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있다. 전 목사 배후 지시, 사주 혐의를 속전속결로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재연을 막을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책임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내란을 부인하는 등 많은 사람을 선동해 폭동이 일어났다"고 주장했고,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의 헌법 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