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초 여성 대법원 수석 조사관 탄생…대법관 기대감도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이 아키요(福井 章代) 판사가 일본 최초의 여성 대법원 수석 조사관으로 발탁됐다.

지난 14일 고바야시 히로시(小林 宏司) 현 일본 대법원 수석 조사관이 히로시마 고재 장관으로 이동해, 후임 대법원 수석 조사관으로 후쿠이 고재부 총괄 판사의 취임이 공표됐다.

일본의 여성 대법원 수석 조사관은 이번이 처음으로, 후쿠이 판사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우리나라의 법원행정처에 해당)에서의 경험과 판사로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어 수석 조사관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후쿠이 판사가 향후 최고재판소 재판관(우리나라의 대법관에 해당)에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돼 화제다. 실제로 최고재판소 재판관 중 수석 조사관 출신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현재 최고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하야시(林 道晴) 재판관과 오지마(尾島 明) 재판관이 수석조사관 출신이다.

현재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15명이며, 그중 판사 출신은 6명으로 비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여성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있었지만, 판사 출신은 없었다. 

이에 후쿠이 판사가 일본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발탁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후쿠이 판사는 현재 도쿄고재부 총괄판사·도쿄간재판관으로, 나고야 지방 법원부 총괄 판사·나고야 간재판 판사, 도쿄지방법원부 총괄판사·도쿄간재판관, 사법연수소 교관, 최고재판소 상석조사관, 미토지법원장 미토간법관, 도쿄고등법원부 총괄판사·도쿄간재판관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