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과열종목 지정 한시적 확대"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월 말 주식시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전면 재개 시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공매도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이후 제도 개선 조치가 마무리됐다"며 "시스템 점검을 통해 별문제가 없으면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3년 11월 6일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공매도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후 국내 증시에 상장된 2700여개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부분 재개를 했었다"며 "부분 재개 과정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에 관해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재개하고, 일부는 안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며 "대외 신인도 측면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운영함으로써 일부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형주에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급증할 시 다음날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라며 "기준과 요건을 (초기) 한두 달 정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기업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질의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요구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