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전략사업 뒷받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산업 전쟁이 연일 격화되는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면서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국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인 만큼 정부는 기업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곳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특구 제도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 평가 절차를 다음 달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다음 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추가 지역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2분기 내에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