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 합의…28일 국정 협의회서 '모수개혁' 논의(종합)

'연금특위 발족' 원칙적 합의…APEC·기후 위기·윤리특위도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발족에 합의했다. 28일 여야정 국정 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모수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조 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국정 협의회에서 더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아직 모수개혁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 협의회에서 논의를 먼저하고,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은 새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협의를 이어가되 국정 협의회에서는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여야는 모수 개혁에 관한 부분을 어디에서 논의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수개혁 부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소득 대체율(현행 40%)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어 1%포인트 차이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소득 대체율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연금개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28일 우 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정 협의회도 열기로 했다. 3월 임시 국회도 내달 5일부터 열린다.

여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위기·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APEC 특위와 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대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서 97건에 대한 법안을 처리하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주요 법안 중 민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교육위 감사 요구 제출안 등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