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금보험료율 평가등급 5→7등급 확대…내부통제·ESG 가점 추가

금융회사 경영개선·잠재 리스크 대응 목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의 차등 보험료율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경영개선을 유인하고 미래의 잠재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우선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세분화된 요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한다. 경영개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표값이 낮은 구간에서는 점수가 크게 상승하도록 점수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평가 지표는 금융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기본평가부문'과 금융업권별 자산과 부채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보완평가부문'으로 변경했다. 디지털뱅크런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유동성리스크를 반영해 부채(예금)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도 신설했다. 

금융권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배점은 4점에서 6점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활동 등 선제적인 노력을 한 곳에는 가점을 부여해 차등평가에 반영한다. 

경기순응성이 일부 확인된 저축은행업권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체계적인 차등 보험료율 조정방안을 도입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담은 내규 개정안은 다음달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이에 따른 차등평가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차등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