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칼 빼든 정부...매년 10% 단계적 감축 추진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 중 추락사고 비중 50% 상회

정부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감축 추진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조치도 재추진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 사망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대응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추락사고 빈발작업 현장에 대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컨설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고, 건설사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고용노동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현장 사망자 중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4.2%에서 2021년 54.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도 50%를 상회했다. 

이에 국토부는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추락 취약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또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하고,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와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시공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 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를 민간 공사로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됐으나 시공사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신설한다.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 현재 1500개사에서 2000개사로 확대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시공사에 대해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됐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다시 추진한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에도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50인 미만 중소 건설업체는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 350억원을 지원하고, 300억원 미만인 중소 규모 현장에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 지급한다.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추락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 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운영하면서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