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USAID 기존 해외원조 계약 90% 해지"

USAID 약 83조원 이상 절감 예정

미국 국제개발처 지지자들이 지난 21일 워싱턴 USAID 앞에서 USAID 해제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 국제개발처(USAID)가 기존에 체결한 해외원조 계약의 90% 이상을 해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USAID가 외부 단체들과 맺은 총 6200개의 계약 중 5800개를 해지해 540억 달러(약 77조원)를 절감하고, 국무부 보조금 9100개 중 4100개를 없애 44억 달러(약 6조원)를 절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USAID와 계약을 맺은 ‘에이즈 백신 수호 연합’ 등의 미 해외원조 관련 단체들은 ‘미 정부의 불법적인 지원 동결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달 20일 모든 해외원조 프로그램의 자금 지출 등을 90일간 동결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원조 계약을 현 정부가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현 정부가 기존 계약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 법원은 전날 기존 계획대로 수억 달러 규모의 원조 자금을 지급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한편 미 법원은 지난 21일 별도의 소송이었던 USAID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철회하면서 USAID는 23일 1600여명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나 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USAID는 1961년부터 해외에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해온 미 정부 기관이다.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약 400억 달러(약 58조원)의 예산을 운용하며 130여개국에 해외원조를 제공했다.